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건설공제조합 청구 기각 사례 (집합건물법상 시공사 책임)

법무법인 예헌의 조성규 변호사는 여수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4561 사건)에서 시공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대리하였고, 법원은 최근 시공사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시행사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욱이 법무법인 예헌은 감정 및 보완감정 신청에 관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시행사에 인정한 책임을 대폭 감액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예헌은 건설·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각종 하자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의뢰인인 사건부터 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의뢰인인 사건까지, 저희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최대한 동원하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성규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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